국내외 금리, 단기고점 형성 국면...펀더멘털 추가 금리상승 이끌기는 어려워 - NH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5일 "국내 경기지표 개선은 금리 상방 압력이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반영하는 눈높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연구원은 "3월 국채 10년 금리는 작년과 올해 평균 명목 성장률인 2.05%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적으로도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높아진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감안하면 펀더멘털 요인이 추가 금리상승의 재료는 아닐 것"이라며 "국고채 금리도 단기 고점 형성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경기 지표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3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전월보다는 축소됐지만 16.6%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일평균 수출증가율 기록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강 연구원은 소매판매도 내구재 위주로 전년 동기대비 10% 급증하는 등 지표 개선세는 인정되지만, 펀더멘털 요인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금리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강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향후 8년간 약 2.2조달러를 지출하게 되고 이때 25%가 전통 SOC에 배정된다"면서 "나머지 자금은 그린 인프라에 50%, 기타 지원금이 25%로 책정돼 있다. 지출 기간이 8년이고 이 중에서도 전통 SOC에 배정된 자금이 25%로 한정돼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급 부담이 완화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원 조달은 향후 15년에 걸쳐 진행되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1) 법인세율 인상(21%→28%) 2)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10.5%→21%, 해외 수익 10% 면세 중단) 3) 최저 법인세율 부과 등이다.

강 연구원은 "증세 효과로 연평균 1,500억달러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8년간 증가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연평균 1,250억달러 증가에 그친다"면서 "코로나19 직전 2017~2019년 연평균 채권 발행 규모는 Gross 기준 10조달러, 순증 규모는 1조달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Gross 기준 1.25%, 순증 규모 기준으로는 12.5% 증가한다. 증세안이 조정되더라도 채권 발행 급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30년 금리가 중립 기준금리 수준까지 상승하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경기 과열 논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상승의 재료들이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는 가운데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특히 2019년 이후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가장 잘 맞춰온 구리/금 비율이 3월 이후 반락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짚었다.
이어 "4월은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변동성은 유지되겠지만 단기(상반기)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이라고 판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