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대응·소비자보호·금융포용 등 중심으로 규제강화...단기내 본격 추진엔 한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31일 "미국의 기후대응,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젠다 중심으로 규제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금융규제는 은행보다 비은행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다만 단기내 추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위기 지속, 주요 인사 미완성(OCC 등), 연말 연준 금융감독 총괄자 교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 금융 어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감독 강화를 우선할 경우 법안 제개정보다는 CFPB, SEC, OCC, CFTC 등을 통한 규제집행, 금융기관 감독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 대응과 관련한 금융감독·규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 리스크로부터의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공시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 리스크 반영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은행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팬데믹 기간 취약성이 부각된 MMF와 더불어 핀테크, 암호화폐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 재강화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도드-프랭크법안 완화기조는 중단될 것이나 원상 복귀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