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세심한 거시정책 조정 통해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 도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11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개최배경 】

위기대응은 단계별 상황에 맞는 과감함(audacity)과 섬세함(finesse)의 균형 작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뭐든지 하라(whatever it takes)”던 요구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회수 과정에서의 시장불안(taper tantrum)을 내포합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금융자산 rebalancing)도 관측됩니다.
과잉저축이 이연(pent-up) 수요로 이어지며 일시적 물가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에서 회복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를 권고합니다.

아마도 과거 글로벌 위기시 너무 이른 정상화로 회복을 늦췄다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위기 종식을 넘어선 연구도 제시됩니다.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재정 운용틀(fiscal framework)을 세우는 것에 대한 장점이 강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차용하여 낮은 이자율 유지로 성장을 유도하는 소위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를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극복 단계에 맞는 세심한 거시정책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성장 궤도로의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장 흔들림과 변동을 조절하고 시대전환과 국제공조 흐름에 맞는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화의 진전으로 일상이 된 혼코노미ㆍ홈코노미 상황에서도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댐 추진경과 및 계획, 가공식품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데이터 댐 추진경과 및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데이터 댐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작년 한해 국내 데이터 산업은 14% 이상 성장하여 시장 규모가 약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에 2025년까지 총 18.1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3,000여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솔루션과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활용 혁신서비스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음성·자연어, 교통·물류 분야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ㆍ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품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긴요합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데이터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은 가공식품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한 축이었던 농축산물 물가는 수급관리 노력,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즉석밥, 제빵,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며 체감물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 지원확대, 수입절차 개선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업계와의 소통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

오늘 아침 IMF는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3.6%로 큰 폭(+0.5%p)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국별로 회복세가 차별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견고한 저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가 국내 전망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부여한 것은 밖에서 본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각에서 건실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상향조정을 통해 보여준 우리경제의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으로 마련된 맞춤형 지원의 온기가 최대한 빠르게 경제전체에 전달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시될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가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성장 발판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