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연준 당국자들 발언에서 SLR 제도개선방향 주목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2일 "이번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다수 예정돼 있어 SLR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제도개선 방안은 B/S 정책, 국채시장, 레포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주엔 22일 파월, 23~24일 파월과 옐런의 의회 증언, 23일 브레이너드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의 발언을 통해 SLR 규제완화 종료 이후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 SLR, 규제 완화 되돌림 따른 영향은...

지난 19일 연준, OCC(통화감독청),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행됐던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채시장의 유동성 악화, 은행들의 지준 확대에 따른 규제비용 상승(SLR 비율 저하에 따른 자본적립 증가) 등으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이 발생했으며, 연준 등 감독당국은 ① 은행권 규제부담 경감 ② 국채시장 불안 완화 ③ 은행들의 민간대출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SLR 비율 산정시 총익스포저에서 국채와 지준을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지주에 대한 규제는 연준 소관이며, 은행은 연준을 포함해 OCC, FDIC가 공동으로 소관한다.

SLR은 미국 대형은행(총자산 $2,500억 이상)에 적용하는 레버리지 비율로 총익스포저(B/S 총자산+off B/S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Tier1 자본)을 3% 이상(GSIBs는 5%)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SLR 규제완화에 따른 은행들의 B/S 증가효과는 약 $6,000으로 추정됐다.
GSIBs(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는 작년 1월 현재 총 30개로 미국(8), 유럽(13), 일본(3), 중국(4), 캐나다(2) 순이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별도 성명에서 일시적 규제완화 조치는 종료하지만 국채시장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SLR 규제의 영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최근 지준 및 국채발행 증가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SLR 체계와 계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거론됐다"면서 "국채시장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및 규제당국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까운 시일내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SLR 개선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연준은 곧 은행 초과지준이 많은 상황에서 SLR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센터는 "SLR 규제는 단기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더라도 금리상승 요인임은 분명 은행 건전성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지준을 SLR 산정에서 영구제외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의 SLR 규제부담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국채비중 축소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며, 대출수요 부진이 은행 국채보유 증가의 원인이어서 규제완화 종료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진단이 많은 편이다.

골드만삭스는 3월 FOMC의 o/n RRP 한도 증액($300억→$800억)은 최소 여름까지는 안전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MMF로의 자금이동 증가에 따른 불안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BOA는 SLR 규제완화 종료가 금리상승 요인인 것은 분명하면서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5~7bp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작년말 기준 JP모건과 Citi의 SLR 비율은 각각 6.9%, 7%로 규제완화 조치 종료시에도 각각 5.8%, 5.9%로 최저기준 5%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단기내 제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규제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Citi는 예상했다.

센터는 "미국 금융당국은 확대재정, QE 지속에 따른 지준 증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지준은 SLR 비율 계산시 제외하더라도 국채는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는 지준 면제, SLR 규제비율 완화 등의 영구적 개선시 국채가 면제되지 않아도 은행 국채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약 $1조 매입여력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제도개선 종료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은행 중개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