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추가 금리인하 및 장기금리 상승 여지 만들었으나 현실화 가능성 제한적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및 장기금리 상승 여지를 만들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금센터는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완화가 불가피한 특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책금리 추가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밠혔다.

또 최근 장기금리가 0.10% 내외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변동폭 소폭 확대가 장기금리의 큰폭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센터는 인플레이션율 및 잠재성장률 저조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률곡선관리제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 BOJ의 본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은은 현재 0%가 목표 수준인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기존 상하 0.2%p에서 0.25%p정도까지 소폭 확대해 허용할 방침이다. 저금리정책 장기화로 인해 시장기능 저하와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은은 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촉진을 위해 공급하는 각종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리를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라는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해 향후 필요시 장단기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ETF와 Reit 매입 유연화도 발표했다. 원칙적 연간 매입액(각각 6조엔조엔, 900억엔억엔)을 없애고 연간 매입 한도액(12조엔조엔, 1800억엔)만 설정해 필요성에 맞게 매입한다는 것이다. BOJ의 보유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호조로 가격 상승시에는 매입을 자제하는 한편 시장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속 지정가 공개시장운영제도 도입한다. 시장금리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등에 특정 기간물의 국채를 고정금리로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에 의한 공개시장운영을 일정기간 연속해서 실시하는 게 가능해진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