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유가동향 예의주시..2분기 공공요금 관리해 소비자물가 영향 최소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팬데믹은 사고(思考)의 축을 흔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정부의 역할을 재고(再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기(bounce back)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번지 경제학(bungee economics)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팬데믹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지원은

현대복지국가의 운영원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소득자산요건 심사(means testing)없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위기로 인한 모든 변화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정책의 효과는 분명 간과해선 안됩니다.

분명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는

더 나은 미래의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체질개선을 이뤄내어

미래세대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을 통해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좋은 선례로 기억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 점검,

그리고 국제유가 동향 및 점검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25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선분리·음압설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금년 말까지 총 1,00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3.15일 기준)까지 481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치기반 추적 및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감염관리를 포함한 3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부여 등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혁신하여

스마트 의료시대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점검 】

두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점검입니다.

정부는 작년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지급을 개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급 개시 후 빠른 속도로 지급을 추진하여

현재 소상공인 284만명에 약 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일반업종 매출 한도 상향(4→10억원)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최대 300→ 최대 50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영위 소상공인도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추경 통과 즉시 신속하게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제유가 동향 및 점검 】

세 번째 안건은 국제유가 동향 및 점검입니다.

작년 배럴당 42불이었던 국제유가가

백신개발 효과, OPEC+ 등 산유국 공급관리 등에 의해

최근 60불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산유국 생산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증가이나

현재 유가상승이 글로벌 수요확대를 동반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나며 부정적 영향도 상쇄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석유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유수입망 다변화 및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등

중장기적 적응력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 및 애로해소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 마무리 】

전환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경로에도 신경 써야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후의 세상은

‘덜 세계화’되고 ‘더 디지털화’되며

‘덜 평등’한 모습일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 보급에 시차가 생기며

금년에는 선진국이, 내년에는 신흥국이

순차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보급의 속도차는

국가별로 집단면역과 경기정상화의 시차를 만들며

글로벌 자금이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황과 달리

코로나19 위기로 늘어난 저축액이

보복·억압 소비(pent-up demand)로 이어지며

경기회복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만들 수 있는 굴곡진 경로에

국민께서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