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부동산점검회의 "기존정책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기재부장관 발언>

지금부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안건 :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혁신방안
<LH사태 관련 조사 및 대응 >

□ LH사태 관련,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

☞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①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② 공직,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임을 말씀드림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주 이래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①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

☞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및 LH 혁신방안 >

□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

□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

ㅇ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 >

□ 부동산시장은 LH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중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3.1주	3.2주
서 울 :	0.01	0.11	0.01	0.01	0.02	0.03	0.06	0.10	0.07	0.07
강남4구 :	△0.05	0.13	0.00	0.00	0.00	0.04	0.10	0.12	0.09	0.08
지 방 :	0.06	0.12	0.11	0.10	0.19	0.35	0.28	0.24	0.19	0.19

* 서울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2.1→3.1→3.2주): (부동산원) 110.6→108.5→107.4(KB) 109.8→96.2→90.3

ㅇ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 제기

☞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ㅇ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3만호 공급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2만호 등 총 6.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도 하고 있는 바,

-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

☞ 이에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

-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는 2.24일 기발표)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임 → 특히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