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1분기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 2.4대책의 25만호 신규 공공택지는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 2.4대책 집행속도 높이는 데 역량 집중하고 관련 법안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 사업설명회 집중하고 8.4 대책도 속도 낼 것

- 2.4 대책과 기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2000년 들어 최대 규모

- 2.4 대책의 83.6만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5만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7만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 공급
- 2.4 대책 때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

- 태릉골프장 부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 단축 예정
-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

-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9만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할 것

■ 더 긴 시계에서 주택시장 참여 필요

-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더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감안해야

- 2.4 대책 시장영향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

-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2020년 12월 이후 상승폭 지속 축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