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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 서민금융 지각변동 ④-끝] 전문가 “저신용자 불법사채 우려…대부업 역할 인정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2-28 00:00

급박한 최고금리 인하 최대 90만명 금융 절벽
약탈적 대출 지양…서민금융·복지 병행 필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의 최고금리 20% 인하 정책에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자금경색’을 우려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 정책자금 대출 확대, 신용도 개선, 대부업 개선 등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고금리 20% 인하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실장은 “전 세계가 저성장, 저금리, 양극화, 코로나19 등 사태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리 인하 논의는 필요하다”라며 “대출자가 금리 부담 수준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탈락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60만명에서 최대 90만명…부작용 대비 금리 인하 혜택 불분명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적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려갈 경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 3월 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금융계층을 적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최철 교수는 “상위 대부업체 신용대출 대출 잔액을 이용자수로 나누면 1인당 대출금액이 평균 500만원이며 이들이 24% 금리를 받다가 4%p 내려가게되면 연 20만원 가량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온다”라며 “반면 금융위에서 발표한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2300억원으로 4만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75만원을 빌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채시장에서 평균 575만원을 대출해 입는 피해가 연간 이자 2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상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성목 원장은 “현재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체의 20% 초과금리 대출이용자 약 240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이 20% 이하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전제인데, 연간 신규대출자 중 7등급 이하가 10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인다”라며 “20%로 인하될 경우 7등급 이하는 거의 대출이 어렵고 이자율 인하가 되어도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용자의 이자감경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논리에 따라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므로 243만명 중 35%인 84만명 배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복 실장은 금융회사 대출 대부분이 최고금리 수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 대출 관행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취약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게 맞는지 다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부업 활성화·정책 금융 확대 노력해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완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2700억원 공급,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상품 공급만으로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정책금융 확대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전반 점검이 필요하며 상품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활성화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철 교수는 “정책금융상품 확대 정책과 함께 대부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상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하게되면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목 원장도 “이미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대부업체도 다른 서민금융기관과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하며 불법 사채시장과 구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대부업 활성화 정책을 제언했다.

최철 교수는 인위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 대부업체 규제 완화, 공시 체계 개선 등으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대부업 공시체계 강화, 은행 자금 조달 허용 등 제도를 완화해주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금리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성목 원장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진 대부업을 부실율이 높지만 여전사와 달리 자본시장 통한 조달이 불가능하다”라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정책서민금융 상품보다는 초단기 정책으로 자영업자 등에 자금을 풀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차주가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어왔다”라며 “대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가도록 정교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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