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힘들 듯'… 실손보험 인상폭 눈치싸움 예고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두고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 당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병원이용 감소로 실손보험의 발생손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손보험의 손해액과 손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위험손해율만 130.0%로 지난해 전체의 합인 133.9%를 추격하고 있어 2020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발생손해액 또한 2019년 3분기의 6조7500억 원과 비교하면 10.7% 상승해 올해 3분기에만 7조4745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대략 20%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내년에 시행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몇몇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에 맞춰, 갱신을 앞둔 가입자에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가입자와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인상룰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00% 또는 20%(예정, 변동 가능) 등의 방식으로 안내를 진행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이 지난해에 이어 경영개선권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협약 등을 체결해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 ±25% 초과 금지의 예외 경우에 해당되어 25% 이상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손해율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며 한화손보를 포함한 3사의 20% 이상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실제로 손해가 나지 않은 신실손보험(3세대 보험)의 경우 지난해 9% 가량의 보험료 인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하 이후 손해율은 다시 상승했다며, 병원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증가가 대다수 선의의 가입자와 보험사 전체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보험사 전반이 힘을 모아 실손보험 손해율 방어에 더 애써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