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막심 실손보험, 할증·차등제 등 개선 시도' 실손보험 위기 극복 노력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올해 3분기 실손의료보험의 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724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실손의료보험이 직면한 심각한 현 상황을 보여준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해 800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사례와 함계 입원 치료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48.5%를 수령하고 있는 등 보험 가입자 소수에게 편중된 의료 이용이 문제라고 지적되는 상황 또한 이를 반증한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액은 1조738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집계된 1조5921억 원에 비해 1462억 원, 9.2% 증가했다.

위험손해율 또한 3분기에 130.3%로 올 상반기 131.7%에 비해 약간 낮아졌을 뿐 특별한 개선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연구원 등이 대책으로 제시한 가입자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 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사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10곳, 생명보험 업계에서 9곳으로 총 19개 기업이 판매 중이며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3개사가 판매 중지하고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8곳이 판매 중지해 11개 회사가 판매를 중지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인 현실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 남용이 결국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의 상태를 평했다.

이어 "차등제 도입은 이번주 새로운 실손상품 발표 때 나올 것으로 보이며,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별, 연령,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약 40~50%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대다수는 무사고자로 할인등급에 해당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어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보험 업계는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위험손해율 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행보를 주목할 듯하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