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일단 전문투자자에 허용 후 넓혀가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4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공매도도 전문투자가를 규정해서 경험이나 자산이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개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뒤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과는 달리 개인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근접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는데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불법 공매도를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의 90% 달성할 수 있다면 10%를 위해서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대차거래를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고 부연했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경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되면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고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K-방역에 대한 신뢰,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올해 OECD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국내 기업들의 선전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해 현재까지 주가가 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주가가 더 오른다, 안 오른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현재 좋은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고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신뢰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