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0월 1주] 올해 국감 최대 이슈 ‘부동산’, 첫 주부터 열띤 공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가장 뜨거운 감자’ 국토교통부 국감, 김현미 해외출장으로 한 주 연기

임대차법發 전월세시장 혼란 속 ‘전세난민’ 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10명 중 6명 “아무리 규제해봐야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

문재인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공공재건축, 주요 단지들 ‘간보는’ 분위기만

◇ ‘가장 뜨거운 감자’ 국토교통부 국감, 김현미 해외출장으로 한 주 연기

7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쿠웨이트 파견관계로 다음 주인 16일로 미뤄졌다.

김 장관이 쿠웨이트에 파견된 이유는 쿠웨이트가 국내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처 가운데 하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위의 국감 일정은 7일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내부 판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탐탁치않게 보고 있는 업계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시간벌이’를 위해 해외출장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토위 의원들은 쿠웨이트와 한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출장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통과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화 역시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공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럿 나오고 있다.



◇ 임대차법發 전월세시장 혼란 속 ‘전세난민’ 된 홍남기

김현미 장관이 부재중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대로 국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특히 홍 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만연한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는 소식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자이 3차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가 내년 1월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마포를 떠나 새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1월에 이사간다고 하는데 전셋집은 구했느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의왕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에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아파트 매각에 나섰던 바 있다.

결국 사실상 무주택자 신세가 된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이 줄거나,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있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것이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 10명 중 6명 “아무리 규제해봐야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

유난히 많았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60%는 투자처 이동 없이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는 당장 부동산을 보유할 수는 없으나, 향후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0%대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부동산 불패’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이 유난히 많았던 올해, 각종 규제 속에서 재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24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418명 중 252명인 60.3%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갈아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란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29.8%) △투자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2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현재 재테크나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33.6%(418명)이 ‘예’라고 응답했고, ‘아니오’는 31.5%(391명), ‘현재는 없지만 부동산 매입 계획 중’이라는 응답이 34.9%(434명)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 투자 계획 중인 응답자까지 고려하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응답자(68.5%)는 70%에 가깝다. 특히 연령별로는 50~60대가 7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매입 계획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30대는 현재 부동산 보유 비율은 낮지만 향후 매입 계획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4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주도했던 20~30대가 여전히 투자처로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공공재건축, 주요 단지들 ‘간보는’ 분위기만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는 8월 초 발표된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약 5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요 조합들은 해당 공급안이 발표된 직후 ‘실익이 적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각종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실상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국고로 들어가는 셈이다.

지난달 30일까지 2달여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곳의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5곳 가운데 강남 대장주 아파트로 분류되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단지를 비롯해 사전컨설팅을 참여한 대다수의 단지들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사전조사’를 위해 참여했을 뿐, 실제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과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는 절차다. 조합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