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은마아파트 등 15곳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실제참여 여부는 미지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가 정부가 제시한 카드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사업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까지 2달여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곳의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곳 가운데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과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는 절차다. 조합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는 8월 초 발표된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약 5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요 조합들은 해당 공급안이 발표된 직후 ‘실익이 적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각종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실상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국고로 들어가는 셈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와는 안 맞는 것 같다"며 "LH나 SH는 저가 중심, 소형 위주의 집을 많이 짓고 있어 특단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주택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학교가 근처에 있어 높이가 높아지면 일조권 문제가 있고, 50층으로 올리더라도 과도하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세대수가 많아지고 지하 주차장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사업수지를 따지기 위한 작업일 뿐, 컨설팅이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은마아파트로서도 워낙 아파트가 노후화돼 재건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겠지만, 이익환수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지금의 조건으로는 조합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