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전셋값 안정화 쉽게 안 돼”…본인도 전세방 못 구했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만연한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

이 같은 전월세시장 불안정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이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자이 3차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가 내년 1월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마포를 떠나 새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1월에 이사간다고 하는데 전셋집은 구했느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의왕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에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아파트 매각에 나섰던 바 있다.

결국 사실상 무주택자 신세가 된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이 줄거나,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있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물부족이 겹치며 꾸준히 올라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단지들의 청약이 진행되더라도 시공 기간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살 전월세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법을 비롯해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90% 올라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것이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