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3분기 경기 상당폭 제약, 4분기엔 반드시 모멘텀 살릴 것..수출 마이너스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뉴딜 관계장관 회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음
<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 >

□ 지난 달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이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향후 2주간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짐

ㅇ “철저한 방역대응이 곧 경제방역”인 만큼

힘들더라도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9.28~10.11일)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림

□ 정부는 지난 주 확정된 4차 추경의 추석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2조원)등이 지금실행되고 있음

ㅇ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0.1조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추석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임

☞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작지만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 한편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①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②근로환경의 개선, ③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④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중

☞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함

< 4/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 >

□ 이제 곧 금년 4/4분기가 시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4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4분기에는 반드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

➊(재정) 4차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하여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챙겨나가야 할 것

➋(투자) 올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

➌(내수 및 수출) 내수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대미, 대중, 대EU 수출 (+)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 안건별 주요 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②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

③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함 그리고 ④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⑤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 ｢4/4분기 중점 대응방향｣과두 번째 안건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은 앞서 설명드렸음

□ 세 번째 안건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임

ㅇ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1~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

-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場을 제공할 것임

ㅇ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음

*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기획전,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

□ 네 번째와 마지막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 추진임

ㅇ 정부는 ①재정투자 집행 ②민간자본 활용 ③뉴딜 제도개선 ④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중

ㅇ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➊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투자 대상(기업·프로젝트 등)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능토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 → 현재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

➋ 둘째,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

-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하였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 마련

➌ 셋째,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역점 둘 계획

☞ 이번에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

이외에도 뉴딜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사전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나가겠음

□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마련하여 논의함

☞ 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