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일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등 조치 4분기에도 연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채시장 간담회 안일환 차관 발언자료>

[ 인사말씀 및 간담회 개최 취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안일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저께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요 투자기관 대표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최근 국채시장 상황과 향후의 대응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민생활의 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한편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야 말로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비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실직위험 계층, 소득감소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조속히 돌려놓기 위해

가용한 정책ㆍ재정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 국채시장 여건과 대응방안 ]

정부의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 과정에서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130.2조원에서 174.5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물량임에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 발행여건과 더불어

안정적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

국내기관의 견조한 수요 등이 기여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우리 국채시장의 역량이 안정적 발행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추경 등을 감안하여 PD사 인수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등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 최대 30% → 최대 35% ** 3ㆍ5년물 3bp / 10년물 이상 4bp → 모두 5bp

[ 국채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환점 ]

향후에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반영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향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 도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채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채시장 운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편하여

풍부한 국채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와 발행물량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시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채시장 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 논의주제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국채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여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채시장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