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일환 기재차관, 4차 추경 따른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 시 : 2020. 9. 23.(수) 11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어제(9.22일) 7.8조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ㅇ 금번 4차 추경은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입니다.

➊ 이제,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➋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➌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➍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금번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추석前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행정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추석前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➊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이번주 금요일(9.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며,

➋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➍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기존의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분들과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前에 우선 지급될 것이며,

➎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前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은신속한 집행뿐 아니라,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ㅇ 각 부처와 지자체는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국민들에게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운영 등을 통해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시스템을 사전에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前까지 집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ㅇ 특히,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정부는➊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사업자번호 끝자리, 9.24~25일 한시), ➋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 우선 지급)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비 상황에 있습니다.

ㅇ 눈앞의 고비는 어렵고 높아 보이지만우리 경제 회복을 향한 문턱이기도 합니다.

ㅇ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이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와 경제활력의 빠른 회복은 물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담당자들은우리 경제의 향후 진로가 결정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각별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