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손병두 부위원장 경제중대본 모두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제2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세계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바퀴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OECD는 한국의 경제회복 폭이 회원국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9.16 ‘중간경제전망’ 발표)

* (세계) 20년 △4.5%, 21년 5.0%, (韓) 20년 △1.0%, 21년 3.1%, (美) 20년 △3.8%, 21년 4.0%, (EU) 20년 △7.9%, 21년 5.1%, (中) 20년 1.8%, 21년 8.0%.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및 경제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국지전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치르는 전면전이며단기전이 아닌,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장기전입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내 어떤 리스크 요인이 언제 현재화 될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 9월 분기말 효과 등 금융시장 점검]

오늘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9월 분기말 시중 자금사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지난 3월말 유동성 경색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채권시장안정 펀드 조성,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들에 따라 경계감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9월 분기말 시중 자금사정에 대해서도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점,

그리고 만기도래 채권 대부분이 高신용등급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 움직임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등 다양한 불안요인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MMF, 비우량채권, 외국인 투자자금 관련 동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안요인 확대시이미 마련된 다양한 시장안정화장치*를 통해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분기말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겠습니다.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산은 회사채 차환지원･신속인수 등

다음으로, 최근 증시상황입니다.

한국증시는 K-방역의 성과와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美대선, 美-中 관계 등 대외 불안요인 등을 계기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소위 “빚투” 문제와

정보접근성이 낮으며 換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7월 개인투자자※ 순매수액 해외주식 3.6조원, 국내주식 3.8조원(예탁결제원)

※ 개인 + 일반법인 합산, 잔액기준으로 개인 비중 77%

금융시장은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해외투자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다시한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서도 고객들이 투자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2.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향]

다음 주제는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했던 신용대출의 경우 용처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쉽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생계자금 수요 증가가 일정부분 기여했고,일부는 자산시장으로도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은 고소득·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 현황 : ‘19.6월말 → ’20.6월말① 고소득 차주(소득 8천만원 초과) : 30.6% → 35.4%② 고신용 차주(1~3등급) : 78.4% → 82.9%③ 고액 대출(1~2억원) : 12.6% → 14.9%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신용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1)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2)가계대출 증가가 특정 자산시장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출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점검하는 등,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도 경계감을 갖고

관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기업여신 동향]

마지막 점검과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기업여신 동향입니다.

금융기관이 실물경제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들은

법령상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등 수치상으로는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는 “평균의 함정”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소폭이지만 일부 건전성 지표에 실물경제의 부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금융회사에서는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한계기업 및 일부 코로나19 영향 업종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경제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9.10일 발표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추석 前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❶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9.23~), ❷ 「신・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 2.5조원 추가공급, ❸ 「코로나19 대응 P-CBO」 : 기업・계열당 한도상향 및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10월 발행분 부터)

[3. 마무리 발언]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 거리두기 동참 등을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한국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며, 우리경제도 아직 거대한 빙벽(氷壁)을 오르는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닥칠 수 있는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