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코로나19는 이분법 종식...많은 국가들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계 허무는 정책조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이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습니다.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방역은 생명(lives)을 살리지만
생계(livelihoods)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 등에서 2차 확산(second wave) 되었지만

늘어난 확진자에 비해 치명률은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초기,

수시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던

국제금융기구들도

이제 전망 조정에 신중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면서

집단면역(herd immunity) 연구, 항생제 임상 실험 등

장기전에 대비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모습도 관측됩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진자 증가세 둔화에 따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에서금융분야 및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9.23일(수)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5조원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입니다.

관련 준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 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2조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0.1조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되어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발언 】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간 선택뿐 아니라

또 다른 이분법들(dichotomies)을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합니다.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