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외평채 성공 발행으로 여러 직간접 효과 기대..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대외경제상황 및 정부의 대응방향 >
□ 금년 코로나19 글로벌 판데믹으로 대내적으로는 방역대응 및 내수위축, 대외적으로는 수출감소, 수주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모습

ㅇ 지난 주(9.10)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역대 최저금리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4.5억불*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 그 사례

* 달러화 10년물 6.25억불, 유로화 5년물 7억유로(약 8.25억불 상당)

ㅇ 특히 달러화 채권의 가산금리는 50bp로 코로나19 이전(’17/’19년 55bp)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금리 0.698%+50bp=1.198%),하였고
유로화 채권은 非유로권 국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0.059%)로 발행

*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하여 이자비용 없이 조달했을 뿐 아니라, 우리정부가 액면가액(7억유로)보다 많은 금액(7억2백만유로)을 받고 5년뒤 7억 유로만 상환

☞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여러 직·간접적 효과가 기대

➊(직접적) 먼저 최소한의 비용(유로화는 이자 없음)으로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였고, 또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기업,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되어 벤치마크가 형성됨에 따라 달러화에 집중된 민간 외화조달 창구* 다변화에도 기여

* ’19년 한국물 발행통화 비중(%) : (달러)66 (유로)11 (스위스프랑)6 (호주달러)5 (엔)4

➋(간접적) 한국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

→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적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간접효과가 더 큰 의미 지님

□ 한편,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다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율이 한자리수로 축소되었고, 9월 들어서는(9.1~10)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 일평균 수출규모는 11.9% 감소

* 수출(전년동기비,%): (‘20.4)△25.6 (5)△23.8 (6)△10.8 (7)△7.1 (8)△9.9 (9.1~10)△0.2일평균 수출(전년동기비,%): (‘20.4)△18.8 (5)△18.4 (6)△18.4 (7)△7.1 (8)△3.8 (9.1~10)△11.9

ㅇ 정부는 이러한 수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하에 최대한의 수출력 복원을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오늘 비대면·온라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ㅇ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도 지난 6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 이후 27억불 수준의 수주 증가(6.10일 154억불→9.10일 181억불)가 있었는 바,

- 앞으로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수은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되, 프로젝트 기획 발굴시 산단개발, 에너지 등 우리의 강점요인과 기후변화 등 제약요인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것

□ 마지막으로 지금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기적 상황에서는 현재화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risk) 요인에 대한 사전탐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

ㅇ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對韓 상계관세 동향과 그 대응방향을 상정 논의함.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무역갈등(화웨이, 틱톡 등) 심화 등에 대해 경제, 외교,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영향도 점검할 계획

< 금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➊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➋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➌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임

ㅇ 금년 2/4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

ㅇ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함

- ①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고

- ②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신설 예정

- 더불어, ③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 ④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임

ㅇ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확대 추세*에 있음

* 對韓 상계관세 조치건수(누적): (‘17) 7건 → (’20.9월) 10건 / 중소·중견기업도 조사대상 포함

-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外 인도 등도 對韓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

☞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1)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및 민관 공동대응 통해 협업 대응하고,

2)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20년 15억→21년안 20억) 등도 강화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임

ㅇ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으로 우즈벡과의 양자 경제협력사업 실질성과 창출이 중요

-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서 논의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현재 5억불) 확대, 안그렌 경자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

ㅇ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7.6일)와 공청회(7.31일)가 모두 완료되었는 바,

☞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