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온라인회의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9.10)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날 빅테크, 금융사간 상생 및 공정경쟁 기반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특히 첨예한 입장차를 감안해 신한, KB 등 기존 금융권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 업권은 서로 건설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존 금융계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 선의가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금융계는 "금융계에서도 혁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적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는 "빅테크 혁신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빅테크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측은 "금융권과 빅테크 간 각자 입장에서만 주장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대응했다.
전문가들도 경쟁 활성화 위한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과 디지털 금융사고 배상책임, 고령층 소외, 거래의 안정성 등 소비자 보호 측면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보 보호, 생산·수집자의 수익성 등 '동태적 관점'에서 데이터 활성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또 노동계에서는 디지털화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덧붙였다.
금융당국 측은 "업권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절박감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공론의 장에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방향을 정해 정부가 논의를 이끌기 보다 업계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4개 실무분과(워킹그룹)를 구성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2∼4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연말 실질적인 대안을 대외 발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