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혁신 발목잡는 퇴행적 규제 불가…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빅테크(Big tech), 금융회사 등이 격돌하는 디지털 금융 관련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어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전한 경쟁질서도 강조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병두 부위원장은 "제조와 판매의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해 나가겠다"며 "금융안정 관점에서도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빅테크, 금융회사간 상생과 경쟁 질서 확립을 논의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손병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 공동주재로 가동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빅테크 등 업계, 노조, 전문가 등 민관을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첨예한 입장차를 감안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이 협의체에 포함됐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2∼4주 간격으로 개최하며,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연말 실질적인 대안을 대외 발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