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안일환 기재차관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자료] 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기재차관 발언

▸ 일 시 : 2020. 9. 9.(수) 17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안일환 기재차관 모두발언>

□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3월의 팬데믹(Pandemic)이 진정되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내수가 재차 크게 위축되는 등
다시금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그동안
’20년 본예산의 확장적 편성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곳곳에는

➊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 특수고용직종사자, 무급휴직자,

➋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영업 중단 등
생계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➌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아동양육가구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난 지원 패키지’를 담을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한 4차 추경예산도
조속히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기정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ㅇ ’20년 본예산은 지난 7월말까지
관리대상사업 308.8조원 중 221.3조원, 71.7%를 집행하였고,

ㅇ 3차 추경예산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9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67.9%를 집행하여
당초 제시(7.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했던
집행목표(국회통과 후 3개월內 주요사업비의 75% 집행)와 비교할 때,
빠른 집행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 집행 목표의 단순한 ‘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➊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담당자들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의 집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➋ 또한,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재정의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 계획된 예산사업의 집행 일정을 전면 재점검하여
이·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➌ 아울러, 4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남은 기간,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은
’21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등으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만,

재정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