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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면 위기관리 집중…은성수 금융위원장 1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08 11:35

취임 1주년…금융시장 소방수 역할 무난 평가
사모펀드 사태 진행형…'금융포퓰리즘' 돌파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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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취임 1주년이 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지난 1년은 다사다난했다고 평가된다.

올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인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해서 관리 감독 강화, 투자 원칙 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아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

◇ 다시 소환된 '위기관리 소방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인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의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잇따르고,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달 9일자로 취임 1년이 된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 금융당국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경험 등을 들어 '위기관리 소방수' 역량이 최우선 꼽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올해 2월 초 '175조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했고, 이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대기업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채비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대비책으로 금융시장 안정판 역할을 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는 진행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소신이라고 했지만, 이후 당국 수장으로서 이후 투자자 보호 쪽에 무게를 둔 언급을 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 재발방지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했다. 아직 대책 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 양쪽 균형추를 맞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혁신금융 관련해 차분히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일부는 규제 특례를 받고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다.

◇ 흔들리지 않는 '금융 버팀목' 역할 주문

과제도 산적하다. 이른바 '금융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추가로 연장된 것을 두고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인 만큼 나중에 '눈덩이 효과'를 몰고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특히 이자 납부는 한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데 연장이 계속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베일을 벗은 뉴딜펀드도 논란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이른바 '관제펀드' 흑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사업구체성 등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성격"을 언급하고 '손실이 나면 국민 혈세로 메우는 펀드' 논란이 제기되는 것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1만여 사모펀드 전수조사 역시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른바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행정지도 역시 판매사들이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 부담된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 위축 없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신산업으로 관심이 높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원활히 진행하고, 빅테크(Big tech)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사이 공생과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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