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예산 4.3조원 편성…뉴딜펀드 산은 출자 포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4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4일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5조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본예산(2조9732억원) 대비해서는 44.8%(1조3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금융위 측은 "20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라며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뉴딜펀드 관련해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포함됐다. 정부 정책인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4591억원, 252억원을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2500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는 652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기업은행 출자 140억원이 해당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에 20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마포 프로트원(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 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추경) 대비 24억원을 증액했다.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이 해당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신규 예산으로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대응해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500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조원, 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으로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1950억원을 출연한다. 전년도 대비 803억원 증액된 수치다.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 유스(youth) 200억원 등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20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