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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펀드' 논란에…금융위 "뉴딜펀드, 차별화된 강점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05 12:07

금융위, 5일 뉴딜펀드 7문 7답 배포
"녹색·통일펀드와 달라…사업구체성"
"정책형 펀드, 일반국민 최대 1조원"

뉴딜펀드 체계 /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부처 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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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도 이른바 '관제펀드' 흑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사업구체성 등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련 7문 7답'에서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고,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다"고 제시했다.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실이 나면 국민 혈세로 메우는 펀드'라는 논란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의 뉴딜펀드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 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들었는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음.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질서 변화 대비가 긴요함.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함.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여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임.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음. 참고로,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음.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에는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음.

△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하여 관제펀드를 만들고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닌가?

-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 참고로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임.

△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다음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음.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고,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음.

△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뉴딜펀드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 앞서 밝혔듯,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임.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려움.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아직 구체성이 없는데?

-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9월1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에 데이터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강화(5조4000억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4조3000억원) 등 2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음.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 생각함. 또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뉴딜펀드의 투자매력이 없음, 뉴딜펀드만으로 시중유동성 흡수가 가능할 것인가?

-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임.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는 예컨대 세컨더리 마켓(회수시장) 조성방안 등 장치도 마련하겠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1년(0.94%, 2020년 7월), 국고채 3년물/10년물 0.92%/1.52%(9월 3일)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뉴딜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들처럼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닌가?

-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 규모)는 재정(3조원), 정책금융기관등(4조원), 민간금융회사 등(13조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대부분은 은행·보험사·연기금으로 구성되고 일반국민들의 참여는 최대 1조원 규모로 예상됨.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음.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름. 한편,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음.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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