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부총리 "반포자이, 마래푸 등 가격하락..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 청약과 조기분양

- 내년 7월 사전청약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 분양
- 안정적 주택공급 체감할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조기공급하는 방안 논의

-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획 가운데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7~8월, 남양주왕숙 일부(1만5000호)는 9~10월 중

-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 부천대장 일부(2만호), 고양창릉 일부(1만6000호), 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 실시

-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

-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지난 6일 홈페이지 개설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12만명을 넘는 국민이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 3기 신도시 입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

■ 주택공급 관련

-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8.4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13.2만호를 포함, 향후 수도권에 총127만호 공급계획을 제시한 바 있어
<정부는 앞서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호를 공급하고 그 중 37만호(수도권 아파트 재고 539만호의 7% 수준)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

- 기존주택의 경우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을 강화로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

■ 부동산 정책효과 평가

-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나름의 성과 나오는 중

- 8월 다섯째주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 멈춰

- 7월 첫째주 이후 8주간 지속된 가격상승률 둔화로 6월 첫주차 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

-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 쏠림현상 많이 완화

-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불암현대 아파트 등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 가격지수뿐 아니라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

- 매매심리지수가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으로 근접했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상으로도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

-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 등록임대주택 160만7천호(6월 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천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

-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

■ 부동산시장 단속, 질서정비 관련

-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100일 특별단속(경찰청),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국토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국토부) 등으로 적극 대응 중

-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4%→2.5%),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중

- 상담과 문의 등에 대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실시(통합지원센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8월) 및 공모절차 진행(9월), 공급대책 후속입법 등도 속도내고 있어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