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 4차 추경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일시 : 2020년 9월 6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오후 1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편함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우선 그간 추진해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더하여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9월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고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하여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