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바이백 물량 추경용 적자국채 전용 논란 있지만 가능한 아이디어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7일 "4차 추경 7조원대 중반을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시장 조성용(교환/바이백) 물량을 추경용 적자국채로 전용할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바이백 물량 등의 추경용 적자국채 전용에 논란이 많지만 가능한 아이디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과거에 전용사례가 꽤 있다. 교환/바이백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회계에 해당한다"면서 "기금회계는 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추경을 편성할 시 교환/바이백 물량 을 전용했던 사례로는 2013년, 2015년을 꼽을 수 있다.

문 연구원은 또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만큼 양 회계간 경계 구분이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올해 교환/바이백 재원이 꽤 남아 있다. 2019년 12월 기재부 보도자료 기준, 본예산에서 올해 시장조성용(교환/바이백) 한도는 14조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 남아 있는 한도는 9.2조원(한도 14.0조-올해[바이백 2.7조+경쟁(교환용) 1.1조+바이백(교환용)1.1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바이백의 목적이 만기도래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상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내년 이후 국채 만기 도래와 관련해 연간 만기가 60조원을 넘으면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상환에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올해 이후 국채 발행이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게 늘어난 이상 만기 도래에 대한 부담도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달라진 환경을 고려할 때 올해 바이백을 조금 줄여 적자국채로 전용하고 내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바이백 상환하는 전략을 정부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다만 "시장조성물량을 추경용 적자국채로 전용하는 데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추정이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간의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4차 추경 물량 부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당초 7조원이 넘어가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은의 국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시장금리가 크게 불안하지 않는 한 한은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매입은 풋을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4차 추경이 10조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던 점에 대비해서는 7조원대는 분명 줄어든 물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말까지 월 국채발행이 2~3조원 증가하지만 물량관련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약세 압력의 마무리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 선물 매도 추이를 보고 안전마진 확보 하에서 매수에 나서도 좋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매수 대응이 쉽지 않지만 4차 추경 물량 우려는 완화됐다"면서 "올해 물량 부담은 일단락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국주식을 포함해 국채선물도 일정부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외국인의 오랜기간 포지션 변화가 없었던 18~19년 선물 미결제 평균을 중립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거의 중립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확진자수에 따른 외인 매매동향에 주목하자. 크레딧을 포함하여 커브상 1.5 년과 5년구간은 상당한 안전마진을 제공한다"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과거 경험 및 기술적으로 추가 확대가 제한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약세에 한계가 있음을 바라보고 서서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