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예산안 브리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최근 경제여건 및 재정운영 성과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버텨주시는 가운데,

올 한해 세 차례에 거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8월 발표된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0.8%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가 G20 국가중 중간(12위)수준 인점 감안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규모(GDP대비, %, IMF) : (G20 평균)5.8 (한국)3.1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8.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그 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소비·생산·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철저하고 확실한 “재확산 차단방역”을 통해

‘2차 대유행으로의 전이’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이행’으로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① 이제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수미일관 추진하고, 또한

②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회복 견인 예산” 입니다.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입니다.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입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데이터 등 D.N.A,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등

혁신성장 뒷받침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셋째,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같이

그 추진속도를 앞당기는데도 과감히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2021년 예산안 전체모습 】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추진,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차 추경규모 대비로는 1.6% 늘어난 수준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20년 △3.5%), 국가채무는 46.7%(‘20년 39.8%)로 올해에 비해 증가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반정부부채(‘18년, %) : (한)40.0 (미)106.7 (일)224.2 (독)70.3 (OECD)108.9

* ‘20년 국가채무 전망(D2, IMF): (한)7.6%p(41.9→49.5%) (전 세계) 18.7%p(82.8→101.5%)

이러한 점을 감안,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의 경우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5.6%)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2021년 예산안 중점투자 】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➊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➋미래성장동력 확보,

➌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➍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서,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기준으로 21.3조원, 지방비 등까지 포함시 32.5조원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80%인 17조원 수준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7.9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Data, Network, AI(D.N.A.) 생태계 강화에 5.4조원을 투입합니다.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그린스마트 스쿨’(BTL물량 포함 715동)을 구축하고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 강화 등 AI정밀검진 기반도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보건의료 등 비대면산업 육성 위해 0.5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하천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9조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2천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통학로 주변 구역의 전선·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아파트 225만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6만대에서 11.6만대로 확대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소요되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3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7개 스마트산단을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저리융자하고 기술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융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녹색혁신금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중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1.3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5.4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7조원,

그리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사람투자에 0.7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대 투자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