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민꿈 짓밟는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 온전하기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일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던 이유는 부동산 정책실패와 경제 파탄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위치 조사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한다"면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경찰청장이 집권 남용죄를 범했거나 기본권 제한을 자의적으로 한 것일 수 있다"면서 "기본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위치 추적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지만, 절차가 지금처럼 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필요시 위치정보를 확인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경찰에서 통신사 협조를 요청해서 2만명 넘는 시민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복지부가 통신사로 직접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 우리(경찰)는 감염병예방법과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역 싸움을 총리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했고 정 총리는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신해 주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서민의 꿈을 짓밟는 정책으로 나라가 온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