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홍수와 전염병...'4차 추경' 분위기 달구기와 식히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회에 나와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많은 게 무너지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초래돼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올 여름 홍수 피해는 예비비 등으로

8월 초중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뒤 추경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중부 지방을 넘어 남부 지방으로 급격히 확대되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따른 4차 추경이 실시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다.

하지만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홍수에 따른 4차 추경을 반대하면서 기존의 준비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상반기에만 이미 3차례나 추경을 한 탓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는 점 역시 정부 당국을 망설이게 한 요인이었다.

홍 부총리는 예비비 등으로 홍수 피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정말 추경을 안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기존 예산과 예비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수해에 따른 추경과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 홍수 뒤 따라 온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추경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갈 때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 됐다.

23일과 24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0명대로 나타나면서 일단 급속한 증가세는 주춤한 느낌도 주고 있다.

21일 397명을 기록해 400명에 육박하던 때에 비교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졌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두드러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4차 추경 불가피론이 힘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코로나의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추경 불가피론'이 힘을 얻었다.

예비비 등을 탈탈 털거나 재원을 마련해서 수해를 복구하는 데 써야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야당의 추경 찬성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선 추석 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며, 통합당에서도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을 하되, 2차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급격히 환산되면서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기독교 교회들과 8.15 반정부 집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강해졌다.

코로나 대응 수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행동 지침이 한층 강화돼 경제적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재난지원금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추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야당이 '뜻밖에' 추경 찬성으로 나와 추경은 기정사실화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 템포' 쉬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주 상황 등을 보자면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달아오른 분위기를 식혔다.

■ 정부, 일단 코로나 제어에 총력..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 다짐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 핵심 관료들의 발언은 강경했다.

정부 관료들은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전염병 집단발발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공언했다.

정부는 최근 전염병 급증의 '숙주'로 사랑제일교회와 8.15 반정부 집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수사하고 의법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해 구상권 관련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정 총리는 "(8.15 집회가) 서울시의 방역을 방해한 게 확인되고 불법행위라는 게 확인되는 등 증거가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이든 민법이든 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정서와 부합한다"고 했다.

총리는 "모든 것은 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복지부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의법 조치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거짓된 소문으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릴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루머가 방역 체제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8.15 집회 허가시 참여인원 100명,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참여 인원은 수십 배를 넘었다. 그 집회가 불법 집회인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일부 교회나 시위단체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집단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련해 "그렇게(불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에 협조를 안 하고 있고 방역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 중"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고 전했다.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가 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사 중임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랑제일)교회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염병 확산 빨라질 경우 경제 큰 타격도 불가피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정부 관료들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교회나 반정부 시위자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다.

일부 교회 등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오프라인 예비를 강행하거나 대놓고 반대하면서 정부로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를 공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출신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선 고의로 코로나를 퍼뜨리겠다고 하면 테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선 침 뱉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고 한 사람에게 생물학 무기 관련 법으로 기소했다. 테러 위협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엔 감염병 가중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세균 총리도 이런 주장에 동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 가중 처벌이 입법화되면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코로나 대응 2단계 체제가 무너져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모두 지금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2단계에서 막자는 사수작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이나 한은에서 0.1% 성장하느냐, -1% 성장하느냐를 검토하고 있지만, 만약 3단계로 격상되고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4차 추경 '유보적' 입장 밝힌 정 총리...숨고르기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4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도 많아졌지만, 일단 정부는 숨을 고르고 있다.

당장은 방역 작업에 전력투구 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추경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로선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재난지원금 이슈가) 재정건전성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추경 불확실성을 끌고 가지만, 일단 방역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는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쌍수로서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면 없는 돈이라도 내서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면 좋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봐야 한다. 또 언제 지급하는 게 좋은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