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활성화 방안 추진...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CD 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의 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1단계 실거래, 2단계 인근 만기의 발행·유통 금리활용 계산 및 3단계 전문가 판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CD 활성화를 위해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수요확대 및 중개활성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CD 지표물 공급 확대를 위해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 150%, 기타물 50%로 변경할 예정이다.

수요 확대를 위해선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한 다는 계획이다.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해 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8.19일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35.2조원 실행됐고 만기연장이 18.5만건/53.0조원 이뤄졌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