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방역 성공해야 경기회복 가능..소상공인 적극 금융지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발언>

제22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우리나라 헌법34조는 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동시에, 헌법 119조는 경제주체의 자유와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본권의 조화를 위한
방역과 경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작은 러프패치(rough patch)만 만나도
방역과 경제 둘 다 위험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봉쇄로 경제가 차갑게 식거나,
경제만을 강조하여 바이러스 확산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조율 중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뜨거워진 때에는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합니다.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하나의 수단을 고집하지 않고,
정책 수단과 방향을 빨리 조정해야
실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장마후 농산물 출하·유통 동향 점검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실적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진행 및 홍보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 장마후 농산물 출하·유통 동향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장마후 농산물 출하·유통 동향 점검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생육기간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채소류 등은 일정기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긴급 방제,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육 상황과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겠습니다.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실적 및 평가 】

두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실적 및 평가입니다.지난 5.18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8.19일 기준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공급하면서
시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12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과
신보의 위탁보증(95%),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입니다.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감염병 확산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지체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경제ㆍ사회구조 대전환 준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충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21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주체인
민간, 지역의 참여와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 법ㆍ제도개혁, 지자체 협력 강화 등
핵심적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마무리발언 】

알베르 카뮈는 ‘영웅’을
그저 바르고 무던한 마음으로 비범한 일을 하는
보통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관건입니다.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도
적어도 시민의 50~75%가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자신의 헌법상 자유로울 권리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