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재정투자계획과 펀드조성내용은 9월초 예산안 발표 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8.20.(목) 07:30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③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 계획(案),④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⑤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⑥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⑦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음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제회복대책 마련 >

□ 지난 3개월간 생활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

ㅇ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까움
ㅇ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

☞ 먼저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 가지 않도록
단기간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 및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

이를 바탕으로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발표 경기대책중 속도 조절할 것과 속도낼 것 구분하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적기 마련 등에 주저함이 없도록 할 것임.

<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후속조치 시행 >

□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정부는 지금 다음 4가지 방향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준비, 추진하고자 함

①(재정투자 집행/확보)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확보 재정투자 조기집행 및 신규 지원에 초점

- 3차 추경시 마련된 4.8조원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대상 사업에 대해 100% 집행 완료하고, ‘21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 반영

②(민자 활용제도)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하여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 마련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인 바, 오늘 이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 발표해 드릴 계획
③(뉴딜 제도개선)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역시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

- 이에 지난 8.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 가동중인 바, 이를 통해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것.

④(지역으로 뉴딜확산) 뉴딜성과를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역별로 전방위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

-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 정부는 이처럼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案) (제목 공개)②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 (제목 공개)③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④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 (제목 공개)⑤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案)｣ 및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임.
ㅇ 첫째 재정투자계획案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2021년 정부예산 반영 및 지원계획이고, 둘째 뉴딜펀드 조성案은 민간 유동성을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 및 내용 확정시 발표
* 2021년도 예산안은 9월초 발표 예정(국회 제출)

□ 세 번째 안건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임

ㅇ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반,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

☞ 이에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문 전반에 D.N.A.(Data, Network, AI)를 적용하는 산업부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밸류체인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다음 종합전략을 마련
①(데이터 플랫폼)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내·업종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

* 예 : 전기차 부품업체간 수직형 협업체계 구축 → 부품·운행, 환경 등 데이터를 결합·분석(AI)하여 부품 성능개선, 소모품 수명예측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②(AI 활용) 제품기획·R&D·설계, 생산공정, 유통·물류·수출 등 분야별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적용, 선도사례 및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③(지원 인프라)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20~’24, 4,000억원)를 조성하여 초기 유망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비 등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AI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

□ 네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임

ㅇ 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에 포함된 28개 프로젝트중 금년 3차 추경에 반영되어 하반기 집중 추진될 뉴딜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앞으로 동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음

□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임

ㅇ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적극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금번 방안을 마련함

ㅇ 구체적으로는 ➊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全산업 디지털화
➋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➌공공자원의 공유자원化 ➍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➎그린뉴딜투자 확대 등
5대 분야를 설정하고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그 총사업비는 2.7조원 규모

- 즉 관광 관련정보를 민간기업ㆍ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한국관광공사)’, 공항內 그린 모빌리티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그 例.

ㅇ 이에 더하여 57개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소위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추진, 그 총사업비는 1.3조원 규모

- 즉 빅데이터와 연계한 근로자 건강정보 분석 등 ‘직업병 위험 예측·예방시스템 운영’(산업안전보건공단),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그 例

☞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