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복기금과 경기회복 기대로 4분기 이후 독일 금리 상승 압력 - NH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18일 "경기회복 기대감에 4분기 이후 독일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수 연구원은 "EU 경제회복기금 편성을 계기로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대됐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9월 이후 확장적 예산안이 부각되며 재정정책 기대가 금리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EU는 2021년에도 재정 규약 준수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개별 국가들은 2021년 예산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ECB가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단기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겠으나, 경기회복 기대와 발행 부담에 4분기 이후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PIGS와 폴란드, 공짜 재원으로 재정정책 지속

박 연구원은 EU 경제회복기금 편성 이후 유로존 경기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위기 우려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EU 경제회복기금은 개별 국가가 아닌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EU 재정 규약에 의해 규제되는 국내 재정적자율과 정부부채비율 관련 부담 없이 재정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C의 채권을 ECB가 사준다면 ECB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EC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를 ECB가 매입하며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초국가기관인 EC가 발행하는 채권은 ‘수프라 채권(Supranational Bonds)’으로 분류되는데, ECB는 이미 기존 QE와 PEPP를 통해 수프라 채권을 매입 중"이라며 "EC가 발행하는 채권을 ECB가 매입해주는 것은 결국 MMT의 아이디어로, ECB의 발권력을 통해 재정정책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총 기금의 85%를 지급받는 PIGS와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 재원으로 재정정책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EU 재정 분담금의 수혜국으로, 향후의 상환 의무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기금 채권은 최장 2058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으로 EU 전체의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짜 돈에 의한 경기부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EU 경제회복기금 편성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균형재정원칙을 지키던 독일이 프랑스와 손잡고 EU 경제회복기금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면서 "독일이 보여준 유로존 경제와 유로화에 대한 지원 의지는 경제회복기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