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논란 채권시장에 나비효과..내년 예산안 앞두고 수급부담 확대 - NH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18일 "4차 추경 이슈는 대통령이 예비비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됐으나 이번 노이즈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나비효과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3차 추경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안은 30조원이었으나 당정은 3차 추경을 확대하는 대신 4차 추경은 없다며 40조원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3차 추경은 결국 의회에서 35.1조원 규모로 통과됐으나 당초 언급과 달리 예비비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함에도 4차 추경 논의가 공식화 됐다는 사실은 향후 ‘언제든 추경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각인시킨다"고 지적했다.
8월말~9월초 2021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채 발행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6월까지 누적재정집행 규모는 전년대비 31.4조원 증가했으나 누적국세수입은 23.3조원 감소했다"면서 "세입 둔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에 이어 감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족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1년 국채발행 규모는 2020년 원안인 130.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4차 추경의 트라우마로 시장은 실제 발행 규모를 발행계획보다 크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향후 2021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수급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7월까지 은행을 제외한 주요 기관(기금, 운용, 투신,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이미 작년 연간 순매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 순매수 강도가 연말로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3y/10y 스프레드가 이미 금리 인상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폭 역시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금리 하락의 힘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분간 장기 국채금리는 1.40%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단기채 매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