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의사록 "완화적 기조 유지할 필요..부동산은 정부 거시정책으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완화기조 지속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여전히 경기를 우려하면서 완화적 정책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A 금통위원은 "예상을 넘어선 코로나19 확산세와 국내외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지표 개선을 우선시해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하도록 보완적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자산가격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향후 상당 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이 기대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계속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향후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금융상황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춰 이전보다는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의 고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D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간 취해 온 정책대응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시장 상황 및 실물경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 위원은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가운데 단기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 위원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필요시 국고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 전반의 금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