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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관련 세금 중과 조치 1가구 1주택에겐 거의 해당 없어 - 홍남기 부총리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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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세금을 중과 조치한 것은 1가구 1주택자에겐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들이 규제의 대상"이라며 "1가구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주택은 오히려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제380회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부총리는 법인 부동산 중과와 관련해선 "법인이 주택투기를 하는 사례로 악용되는 사례 많아서 중과했다"고 말했다.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정확히 세수를 산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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