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 커진 부동산, 소문만 무성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 불안 여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차례에 달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도무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드디어 수도권에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원스럽게 발표되는 것 없이 “논의 중이다”,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온다”는 등 ‘간 보기’식의 소문만 무성하면서 시장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당초 복수의 언론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말에 따라 이번 주(7월 말) 안에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또 다른 매체들은 당정청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가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인 8월 첫째 주 후반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정을 잠재우고, 이달 초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공급안을 발표하고 싶은 눈치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쳐지지 않으면 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등 정부가 그린 ‘큰 그림’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여론과 지지율에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으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은 사람들의 ‘패닉 바잉’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499건이었다. 연중 최고치인 것은 물론, 최근 1년 기록을 살펴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7월에는 연이은 대책발표와 정부의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4,736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당분간 시장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이나 개발이익 등은 철저히 환수해 부당한 이익을 막고 이를 서민 임대 주택 등 복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부지 등이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산정비창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