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 높은 관심…올해 ‘두 번째’ 대책 내놨다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오픈 약 나흘 만인 월요일 아침 현재 6천 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몰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최근 수개월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는 천 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참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설문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기준 정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적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6월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과 7월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을 각각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2월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낮추고,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지난해 발표됐던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라고 간주하더라도 브리핑까지 진행한 '부동산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5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 규제에 한정 짓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비단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처럼 부동산대책이 ‘올해 들어 두 번’만 발표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및 업계 전문가들은 ‘그만큼 정부의 현실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댓글 의견란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강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너무 급하게 나오고 있다”, “괜히 설문조사하는 척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로운 대책이 나와 버리니 솔직히 우리(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분위기를 제대로 못 읽고 있다”며, “이러다가 나중에 꼭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우리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여론과 지지율에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으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는 한편, “새로운 규제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에 따라 편법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세력만 단속해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