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3분기 경기회복 속도 높여 경기반등 이루도록 최선 다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1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

제18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위기라는 영어단어 Crisis의 어원은 “결단”입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위기(危機)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임을 생각해보면
결단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자칫, 붕괴를 걱정했던 EU는 결단의 힘으로 대규모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하였습니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 이후 끊임없이 부침을 겪으며 한 때 나쁜 결혼에 비유되던 EU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재정통합으로 진화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무상증여(grant)를 도입한 성숙한 의사결정과정과 연대정신은 역사의 한 획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제 2/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위기의 깊이를 새삼 절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결단인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확산세로 세계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수출의 악영향이 깊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순수출의 성장기여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내수반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비의 회복세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3/4분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여 경기반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요 부족보다 안전한 소비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든 이면에 높아진 가계저축이 봉쇄조치(lockdown) 종료시 해소될 비자발적 저축인지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예비적 저축인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방역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마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특별 여행주간이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 없이 무사히 종료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추진계획과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홍보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추진계획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수출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내수회복을 통한 성장 견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사업은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의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3차 추경에 포함된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약 1조원 규모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등을 쿠폰 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회복 및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지원 등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6월 중 시행된 영화쿠폰 사업을 통해 관객 수가 크게 증가(전월비 152.3%)하고
신작 영화들이 개봉하는 등 소비쿠폰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은 7월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 】

두 번째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상반기 관광 및 연관산업 소비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5월부터 관광 및 연관 산업 소비지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 계획이 지속 증가하는 등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특별 여행주간」에도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50% 할인 프로그램이 매진되고, ‘여행주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전년 봄 여행주간 대비 일평균 2배(약 49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치유(wellness) 관광지 할인,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충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휴식이 되는 한편, 8월 임시공휴일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가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수출 감소세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무역금융 확충(36조원+ɑ), 비대면 수출 및 물류비 지원 강화 등 관련 3차 추경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어 수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발언 】

코페르니쿠스적 전환(Kopernikanische Wendung)은 기존 가치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비대면 수요의 증가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기존 공유경제보다 일코노미(1인 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 방지와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그린경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야 앞서 갈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위기의 두려움을 반전의 기회로 만드는 결단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