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회복이 우선적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뒤로 가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선택적인 180조원의 복지를 놔두고 다시 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3일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선적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1인당 30만원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의심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에게 30~40만원 나눠주는 효과와 어려운 사람에게 60만원씩 주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또 핀란드 등이 시도해 봤으나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점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제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이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하자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