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 과거와 비교해 인허가와 착공물량 적지 않았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히 공급해 왔다는 반론을 펼쳤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부족론'에 대해 "현재까지의 공급은 과거에 비교해서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3년간 인허가와 착공, 입주가 70%까지 많았다.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 공급을 계속해서 해 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까지 5~6년이 걸린다"면서 "2021년엔 공급물량이 적지만 2022년엔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허가, 착공, 입주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 과거에 비해 적지 않았다"고 부연하면서 공급 부족론과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일각의 '장관직 퇴직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문제를 예상했기에 3기 신도시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집값 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일본은 M2 기준 유동성이 우리 4배다. 일본의 GDP가 우리의 2.8배 아니냐"면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을 못 잡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쫓아서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