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대책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7.22.(수) 14:30,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책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였음

ㅇ 고용복지+센터는 취업상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복합적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으로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정책의 핵심전달체계임

<직업훈련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 ’20.7.22.(수) 14:30~15:30
▪장소: 고용복지+센터(서울지방노동청, 서울 중구)
▪참석:(정부) 기재부 1차관, 기재부 구조개혁국장,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민간) 직업훈련 대상자 5명(구직자·재직자 등),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 먼저, 김 차관은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접수직원을 격려하고, 사업집행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ㅇ 또한, 지원 접수를 하러 온 신청자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민이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김 차관은 이어진 직업훈련 대상자(구직자·재직자 등) 및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등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ㅇ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해 ‘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담대한 국가발전전략임을 강조

□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과 함께 진행됨에 따라, 실업 등 사회변화 적응을 위한 ❶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❷사람투자 확대도 병행할 계획임을 언급

ㅇ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ㅇ 사람투자확대를 위해 AI‧SW 분야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녹색경제 선도를 위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육성할 계획임을 설명함

□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 등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플랫폼 기반 훈련을 실시하는 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ㅇ 구직자·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께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힘

* 구직자: 훈련비용 50만원(Digital Credit)을 추가지원재직자: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 실시할 경우 훈련비의 50% 지원,
□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구직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음

ㅇ 다만, 기존의 강의방식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토론식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진로상담 강화,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음

ㅇ 이에 대해, 금번 한국판 뉴딜의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교과서식 교육이 아닌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상담 의무화’, ‘우수훈련수료자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함

□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대책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