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복기금 불충분하지만 유의미한 진전..유로화 일방적인 추가 강세는 어려워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3일 "EU 회복기금은 불충분하지만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우 연구원은 "짠돌이(Frugal) 4개국의 입장을 돌려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을 5,000억 유로에서 3,900억 유로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리베이트 증액(EU 예산기여가 높은 국가들에게 추후 기여금 중 일부를 환급, 독일과 Frugal 4개국이 이에 해당)도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라고 밝혔다.

전체 회복기금 규모 7,500억 유로가 그대로 유지됐기에 대출은 3,600억 유로로 증액됐다. 대출 한도금액은 회원국 GNI의 6.8% 수준이다.

박 연구원은 이런 규모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럽 경기전망 상향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금번 조치로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재정 취약국의 재정 적자 보전 및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가 받게 될 보조금(2021~2024)은 GDP의 4.5%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체 보조금 3,900억 유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 GDP의 2.8%로 예상보다 회복기금 합의가 조기에 타결돼 빠른 기금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이는 유럽 지역 경기 전망 상향 요인"이라며 "하지만 기금은 내년부터 수 년에 걸쳐 분산되고 보조금이 기존안보다 축소된 만큼 경기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전히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EU) 재정 통합을 향한 진전, 그리고 결속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공동채권 발행은 재정 부양이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 유럽연합의 단결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금번 합의 도출로 EU의 분열 가능성이 낮아졌고 공동 재정지출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로화에는 긍정적 요인이나 일방적 강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번 합의는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 탄력성 확보, 통화정책의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재정지출의 유연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로화 강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기금의 절대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재정통합까지는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금번 합의안의 선반영 등을 감안할 때 유로화가 일방적 강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