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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 '치열'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26 18:00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한도 확대
6주 미만 진단 형사합의금 보장 탑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상품 보장 확대에 나섰다. / 자료 = 각 손보사 운전자보험 약관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시장을 둘러싼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경쟁이 치열하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스쿨존 벌금 보장 한도를 확대한 데 이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확대와 함께 6주 미만 진단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까지 탑재하는 등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저마다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대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운전자보험 상품 약관을 개정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6~10주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처리지원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20주 진단 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20주 이상은 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준다.

이달 현대해상도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10주 이상 20주 미만의 진단을 가한 경우 사고처리지원금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상 한도를 확대했다. 6주이상 10주 미만, 20주 이상은 기존 한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6주 미만 진단 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도 신설해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그간 운전자보험에서는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6주 이상 진단만 보장해 왔다. 이에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6주 미만 진단 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해 배타적사용권(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이는 손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에 영향받지 않고 해당 특약을 판매하는 계기가 됐다.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신용정보원과 중복보험 조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6월 초 마무리했다. 이후 삼성화재·KB손해보험·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시 최대 300~500만원의 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도입했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운전자보험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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