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우선 - 5월 금통위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불균형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상황을 벗어나는데 금리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게재한 5월28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새롭게 참여한 금통위원들을 포함해 모든 금통위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25bp 금리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조윤제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과 관련한 제척사유가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A 위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는 상당폭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충격의 원인인 바이러스의 확산이 언제쯤 의미있게 진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중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위험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음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조정하여 민간과 정부의 금융비용 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명목수요 하락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다만 금리 인하로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위원은 "현재는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갭의 마이너스 폭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졌고 실효하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국의 정책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D 위원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볼 때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성향 강화, 풍부해진 유동성의 특정 자산시장 쏠림과 자산가격 상승, 부채누증에 따른 상환부담과 부실위험 증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러한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상반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금융불균형 심화를 억제할 필요성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 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이 성장기반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민간의 금융비용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