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이 개최됐다.
샌드박스는 신산업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등 분야별로 정부가 샌드박스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대한상의가 첫 사례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이미 100여개 신청서를 접수받을 정도로 기업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는 후문이다. 대한상의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57건의 과제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행사에 참석해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며 화답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